착오송금(잘못 보낸 돈 1억까지 반환) 돌려받는 방법: 처리절차와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제도

 

착오송금은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은행에 반환 신청을 해야 하지만, 받는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돌려받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처리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착오송금이란?

모바일뱅킹으로 급하게 돈을 보내다 잘못된 계좌로 송금해 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당혹감과 '어떻게 돌려받지?'라는 걱정은 누구나 한 번쯤은 공감할 겁니다. 착오송금은 보내는 사람이 실수로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모르는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행히 2025년 1월부터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송금을 잘못했다면, 송금인은 먼저 거래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 착오송금 처리 과정

✔ 금융회사에 반환 신청

• 금융회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지만, 받는 사람이 동의해야만 반환 가능

✔ 반환 불가한 경우

•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반환이 어려움

만약 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을 대신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에 반환 신청을 했지만 실패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하여 반환을 지원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 1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이체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2025년 1월 2일에 송금한 경우 2026년 1월 2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 계좌로 착오송금한 경우
• 압류·지급정지 등 법적 제한이 있는 계좌로 송금한 경우
•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해외 거주로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예금주(법인)가 휴업·폐업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바로가기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이체확인증 등 착오송금 내역 증빙자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처리 절차

예금보험공사는 반환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절차를 거쳐 반환을 진행합니다.

• 반환 지원 대상 여부 심사 - 착오송금이 반환지원 대상인지 검토
• 수취인 정보 확인 -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수취인 정보를 조회
•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권유
• 반환 진행 - 수취인이 동의하면 반환 절차 진행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예전에 저의 지인 중 한 분이 거래처에 물품비를 송금했는데 뒤늦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걱정을 한가득하셨는데, 착오송금에 대해 알려 드렸고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다행히 잘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뱅킹이 일상화되며 은행이나 현금자동화기기(ATM) 방문을 통한 송금보다는 직접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건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착오송금은 누구나 실수로 발생할 수 있지만,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돈을 잘못 보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 계좌로 돈을 잘못 이체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즉시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하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환지원이 불가능 한 사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제도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