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는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법조인입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인천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하며 법률 해석 및 재판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아래에서 지귀연 판사의 주요 경력과 판결 이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귀연 판사 기본 인물 정보
- 이름: 지귀연
- 출생: 1974년 11월 12일, 서울
- 학력: 서울 개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현재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지귀연 판사 주요 사건 담당 경력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사건들을 다수 처리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무죄 선고, 배우 유아인의 법정 구속,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판결은 소신 있고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원 안팎에서 신뢰를 얻고 있으며 현재도 주요 사회적 쟁점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024년 ~ 2025년 진행 중)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및 횡령 등 1심 무죄 선고
-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실형 선고
-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북한 찬양 종북 카페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 다수 담당
지귀연 판사 논란 및 쟁점
지귀연 판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의 첫 공판에서 그가 이끄는 형사합의 25부가 언론의 법정 촬영 요청을 불허한 것은 전직 대통령 재판 중 처음 있는 일로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2025년 5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진을 공개하여 대법원에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귀연 판사는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으며 현재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조사 중입니다. 공수처 역시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 관련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비공개 재판 진행, 특혜 논란
-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 (사실관계는 아직 불분명)
지귀연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법원 경험과 신중한 판결 경향으로 법조계에서 신뢰받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연이어 맡으면서 그의 판결 공정성, 재판 절차 투명성, 그리고 외부 압력 가능성에 대한 여러 의혹과 감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과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판결들로 인해 법원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