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여전히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몇 해전 천명 넘게 피해자가 발생한 빌라왕 전세 사기도 여전히 뇌리에 박혀 있어 전세 보증금을 떼 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전세 만기가 지났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해 두는 것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라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보증금 반환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을 이용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했는데 2024년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신청방법, 지원금,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전세 주택 거주
✔ 연소득 기준 충족
-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일반 세대주):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 신혼부부: 혼인 신고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필수
- 신청일 기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 보증 가입 후 보증료 납부
📌 신청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 국내거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므로,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 주택 거주자
-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 주택은 이미 다른 제도적 보호 장치가 되어 있어 본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 임차인
- 본 지원 사업은 개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인 형태의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금: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 청년 외(일반 세대주): 보증료 90% 지원 (최대 30만 원)
3.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
✔ 연중(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 24(www.gov.kr)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대구광역시: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방문 신청
📌신청 상태 확인 방법
※ 알림 수신에 동의한 경우:SMS 또는 국민비서 서비스에서 처리 상태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 동의
- 국민비서 → 로그인 → 국민비서 알림 체크 → 수신받을 앱 선택 → 알림 서비스 선택
4. 신청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HUG, HF, SGI 보증서)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전체 공개)
- 소득금액증빙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5. 마무리: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지급일
-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지급이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
-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증료 지원을 받으면 전세 계약이 보다 안전해지고, 임대인의 상황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일반 세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신청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며, 온라인(정부 24) 또는 거주지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요건과 보증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별다른 부담 없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 가입과 함께 지원금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필수적인 장치이며, 이번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안정적인 전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