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절차가 진행되는데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선거비용 보전 기준과 득표율, 보전 현황 등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득표율
이재명 후보는 49.42%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총투표율은 79.4%로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 부산 40.14%, 울산 42.54%, 경남 39.40%를 기록했습니다.
- 당선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득표율 : 49.42%
- 투표율 : 79.4% (1997년 이후 최고치)
📌 지역별 투표율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대통령 선거는 캠프 운영비, 차량비, 현수막 제작 및 인건비 등 수백억 원 단위의 초대형 자금이 소요되는 이른바 '돈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일정 득표율을 넘긴 후보는 국가로부터 지출한 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비용 보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선거 참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또한, 선거 운동의 과열을 막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기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득표율 | 기준보전 비율 |
| 15% 이상 | 전액 보전 |
| 10% 이상 ~ 15% 미만 | 50% 보전 |
| 10% 미만 | 보전 없음 (전액 본인 부담) |
주요 대선 후보 선거비용 보전 현황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 | 정당 | 득표율 | 실제 지출 추정액 | 보전 여부 |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49.42% | 약 560억 원 | 제한액의 94~96% 집행 전액 보전 |
| 김문수 | 국민의힘 | 41.15% | 약 400억 원대 | 전액 보전 |
| 이준석 | 개혁신당 | 8.34% | 약 30억 원 | 보전 없음 |
| 권영국 | 민주노동당 | 0.98% | 약 1억~2억 원 | 보전 없음 |
📌 이준석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8.34%의 득표율로 10% 미만에 해당하여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30억 원으로 추정되는 선거비용 전액을 본인과 개혁신당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정치 신인에게 '10%의 벽'이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 지난 20대 대선 주요 정당 선거비용
- 더불어민주당: 431억 원 (보전)
- 국민의힘: 394억 원 (보전)
- 정의당(심상정): 32억 3,600만 원 (보전 대상 아님)
선거비용 보조금 총액
이번 제21대 대선의 총 선거비용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 정당에 배분
| 항목 | 금액 |
| 선거비용 한도 | 약 588억 원 |
| 선거보조금 총액 | 약 523억 원</td |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현실적 의미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단순히 후보자의 지출을 메워주는 것을 넘어, 한국 정치 지형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 완화: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일정 득표율 이상을 기록하면 재정 부담을 덜어주어 새로운 인물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합니다.
- 대형 정당의 안정적 자금 확보: 주요 정당들은 대부분 전액 보전을 받아 선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군소 후보의 재정 리스크: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득표율 10% 미만인 군소 후보는 선거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하는 큰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단순히 후보자의 지출을 메워주는 것을 넘어, 한국 정치의 구조와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일정 득표율 이상을 기록한 후보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인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득표율 10% 미만인 군소 후보나 소수 정당은 선거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하므로 큰 재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요 정당은 대부분 전액 보전을 받아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현실적으로 거대 정당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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