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1965년생) 변호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와 인권 문제에 앞장섰던 법조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진보 진영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나 이후 보수 논객으로 전향해 유튜브,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정치 평론가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아래에서는 권경애 변호사의 학력, 경력, 그리고 최근 논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 이름: 권경애
- 출생: 1965년 2월, 서울
- 학력: 연세대학교 졸업
- 경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 보수 논객으로 전향 후 정치 평론 다수
- 주요 이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적극 참여 이후 보수 진영에서 활동
박주원 양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대리 및 논란
사건 개요
- 2015년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 양 유족이 학교와 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권경애 변호사는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심에서 일부 승소, 5억 원의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 불출석 및 파장
- 2022년 항소심에서 권경애 변호사는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여 민사소송법상 자동 항소 취하(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권경애 변호사는 이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은 대법원 상고 기회마저 상실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1심에서 인정된 5억 원 위자료도 무효가 되었고 유족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언론 보도와 손해배상 소송 및 징계
언론 보도 및 사회적 반향
- 2023년 4월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권경애 변호사의 책임 회피와 변호사 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 권경애 변호사는 건강 문제, 날짜 착각, 직원 이직 등 불출석 사유를 밝혔으나 유족과 여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및 징계
- 유족은 권경애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4년 6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권경애 변호사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2023년 8월 권경애 변호사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으며 이는 이례적으로 빠른 징계 결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각서 파기 논란
유족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며 총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자필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각서는 무효' 라며 약속을 번복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측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각서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서 조건에 언론 보도 관련 언급은 없었으며 오히려 권경애 변호사가 날짜와 금액까지 스스로 제안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유족은 각서에 언론 보도와 관련된 조건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징계 청원 및 현황
- 2025년 4월, 유족이 제기한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청원은 기존 징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며,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는 2025년 8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Q&A
Q1. 권경애 변호사가 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나요?
A. 건강 문제, 날짜 착각, 직원 퇴사 등 다양한 사유를 제시했으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Q2. 유족이 받은 손해는 무엇인가요?
A. 5억 원 위자료 판결이 뒤집히고, 항소 기회를 놓쳐 대법원 상고도 못하게 됐습니다.
Q3. 현재 재판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A.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는 올해 8월 종료 예정입니다.
Q4. 각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유족 측은 효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지속 중입니다.
권경애 변호사 사건은 변호사의 직업윤리, 법조계의 신뢰, 피해자 보호라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책임감과 윤리의식 변호사 징계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